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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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3가합7209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을 위한 약물투여 등 질식 자연분만으로 신생아 출산 후 산후출혈이 발생하여 유착태반 제거 및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질출혈이 계속되자 범발성혈액응고장애로 의심하여 전원조치 후 수혈 및 수술을 받은 후 배뇨장애, 폐경, 시력저하, 우울장애 등 복합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3.10. ㄱ산부인과에서 임신 12주째 개류유산으로 자궁내막소파술을 시행받은 후 3.15.경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분만예정일이 지나 2000.8.8. 09:0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09:30경 장궁수축제 옥시토신을 부여받기 시작하였다. ③원고는 17:50경 진통을 시작하여 20:15경 질식 자연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고 문만 직후 태반이 만출되었으며 피고는 자궁수축제 에루빈과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④원고는 21:00경 분만실에서 병실로 옮겨졌으나 질출혈이 멎지 않고 출혈량이 점점 많아지자 22:10경 다시 수술실로 옮겨졌다. ⑤피고는 질출혈의 원인을 유착태반의 상태로 있는 부속태반을 제거하였는데 출혈이 계속되자 22:30경부터 8.9. 00:25경까지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⑥자궁적출술 시행 후 02:00경부터 원고는 혈압이 점점 떨어지고 복부가 부풀어오르며 복통을 호소하자 피고는 출혈의 원인과 지혈을 위한 개복수술을 시행하였다. ⑦피고는 07:00경까지 출혈부위의 지혈 및 복강 내에 고인 혈액의 제거를 하면서 농축절혈구 8파인트를 수혈하였다. ⑧피고는 출혈원인을 범발성혈액응고장애로 의심하여 09:00경 원고를 ㅇ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하여 09:45경 도착 당시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상태였다. ⑨응급실에게 원고에게 팬타스팜과 생리식염수, 하트만수액, 신선동결혈장 등을 주입하고 산소를 주입하며 우측쇄골하정맥으로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였다. ⑩의료진은 범발성혈액응고장애로 판단하여 전기지혈기로 출혈부위의 정밀한 지혈을 하고 혈액응고장애 상태에서 나관과 난소조직도 적출하였다. ⑪이후 원고는 혈액응고장애에 대한 치료 및 수술 부위 염증 등 치료를 받은 후 9.19.경 퇴원하였다. ⑫원고는 현재 자궁적출술 및 양측 부속기 절제술 등 후유증으로 배뇨장애, 폐경, 호르몬부족 등 증세를 안과 영역에서 망막 및 유리체 출혈로 우안 시력저하 및 감각외사시 등 증세를, 정신과 영역에서 주요 우울장애 등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유착태반의 경우 태반만출을 시도할 때 산후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산후출혈시 출혈량이 많은 경우 수혈을 하지 않으며 저혈량성 쇼크나 범발성혈액응고장애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착태반을 만출한 이후 원고의 출혈량을 수시로 측정하고 산후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려고 할 때 출혈량이 많은 경우 수혈을 학 위하여 최소한 가궁적출술을 시행 당시에 혈액원에 적원을 보내는 등 혈빙의 수혈 준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8.8. 22:00경부터 8.9. 00:30경까지 원고의 유착태반으로 인하여 출혈이 계속되자 유착태반을 떼어 내고 일부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출혈량을 수시로 측정하지도 않고 산후출혈을 대비한 수혈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02:00경 원고의 복부 팽만 및 복통을 호소하자 비로소 피고의 처를 혈액원으로 보내 혈액을 구하여 와 04:00경부터 수혈을 시작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는 위 개복수술 시행 당시에 여러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범발성혈액응고장애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범발성혈액응고장애가 있는 환자에 대하여는 빠져나간 출혈량에 해당하는 혈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농축적혈구를 수혈하는 것 이외에 혈액응고를 위하여 신선 동결혈장을 동시에 수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ㅇ대학병원에 전원할 때까지 동결혈장을 수혈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유착태반 제거에 따른 산후출혈에 대하여 신속한 수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에게 범발성혈액응고장애, 다장기부전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진료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산후출혈이 발생한 원인은 원고에게 일종의 태반기형인 부속태반이 자궁 속에 유착되어 있었기 때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자궁(맥브라이드 표 영성생식기 Ⅱ-C), 배뇨장애, 폐경, (두부, 뇌, 척수 Ⅷ-A-5), 우울장애 ②기대여명 : 46.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7%(복합) ④금액 : 79,607,18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277,196원 ②향후치료비 : 45,778,98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5% ②금액 : 109,997,524원(146,663,366원×0.7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3,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딸(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28,997,5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