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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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04가합311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 시행하여 신생아를 분만 후 이틀째에 복도에서 운동을 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3.29.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분만 직후 한쪽 다리가 심하게 붓기 시작하였다. ②의료진은 분만 후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여 통증을 참으며 복도에서 걷기 운동을 하였다. ③망인은 수술 후 이틀째인 3.31. 복도에서 운동을 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로 갑자기 쓰러져 00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폐색전증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산모는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고, 이미 피고들은 위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산모가 분만 중 사망한 사고가 있어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위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상태로 분만한 아이의 부모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바, 위 망인은 사망하기 하루 전 피고에게 다리가 붓고 통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담당의 등 피고들은 환자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야 하고 특히 망인의 경우 40세의 나이로 노산임에도 이를 가볍게 넘겨버린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05,888,98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금원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