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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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3가합354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중 분만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태아곤란증 의심 및 제왕절개술 통한 신생아 분만한 후 자궁출혈이 계속되어 자궁적출 및 수혈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대량출혈로 인한 범발성 혈관내응고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인공유산 1회 경험이 있는 임산부로서 2002.12.31. 피고병원에서 임신을 확인 후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망인은 2003.9.1. 06:30경 분만예정일을 5일 넘겨 진통을 시작하였고 원고들은 07:2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07:50경 분만을 위해 망인을 입원시켜 장궁경부 1FB 정도 개대 상태로 대아 심박동수 120회/분 내지 140회/분으로 정상이었다. ④의료진은 자연분만을 시도하였으나 분만 진행이 여의치 아니하자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행하였다. ⑤09:00경 5% 농도의 포도당 수액 1000ml에 옥시토신 5유닛을 혼합하여 투여하였는데 09:30경 양막이 파열되고 옥시토신 투여 후 자궁경부가 11:00경까지 2FB 개대 상태로 유지되어 분만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⑥그 후 12:00경 자궁경부가 2FB에서 3FB 사이로 80% 정도 개대된 상태에서 태아심박동수 60회/분 이하로 저하되는 등 태아곤란증이 의심되었다. ⑦제왕절개술 시행을 권유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받고 12:05경 마취제 및 근육이완제 등을 사용한 마취를 한 후 제왕절개술을 시행 후 12:32경 3.06kg의 남아를 분만시켰다. ⑧망인은 13:20경 회복실로 옮겼는데 당시 혈압 110/60mmHg에 자궁출혈은 없는 것으로 기록되었고 혈압은 13:35경 100/60mmHg, 13:50rud 100/60mmHg, 14:10rud 90/60mmHg로 측정되어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⑨의료진은 자궁적출술 시행 중 기관내 삽관을 하고 16:45경 적혈구 농축액 10pint, 신선 동결 혈장 5pint 등을 수혈하고 수액 6000cc정도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하였다. ⑩이후 망인의 혈압이 상승하지 아니함에 따라 18:50경 인근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다. ⑪의료진은 19:10경 구급차를 이용하여 전원 중 수축기 혈압 65mmHg, 맥박 130회/분으로 측정되었다. ⑬20:00경 ㅇ병원에 도착 후 호흡수 120회/분, 혈압은 측정 불가능한 상태로 저하되었고 동공 반사 반응이 없고 복부 팽태, 사지 다발성 출혈반, 무뇨증 등이 관찰되었다. ⑭망인은 9.2. 15:18경 대량 출혈에 따른 범발성 혈관 내 응고장애 및 장기부전에 의한 호흡정지,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진통이 시작된 이후 원활한 자연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아 옥시토신 투여를 통한 유도 분만을 시도하다가 태아곤란증 소견을 보여 망인에게 마취를 한 다음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분만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은 산후 이완성 자궁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므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순한 육안 관찰뿐 아니라 촉진 등을 통하여 자궁 수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혈압, 맥박, 호흡수 등 활력징후와 함께 배뇨량 등을 면밀하게 측정하여 과도한 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을 마친 망인을 13:20경 회복실로 옮긴 뒤에는 확력징후 중 혈압만을 측정하고 외부에서 관찰한 출혈 여부만을 확인하여 기재하였고 14:10경 별실로 옮긴 뒤에는 14:40경 단 1회 혈압을 측정하고 외부에서 관찰한 출혈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그 밖에 망인의 자궁수축 상태나 다른 활력징후 등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하기 아니하여 미이 자궁출혈이 상당한 정도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곁에 있던 시어머니에 의하여 발견됨으로써 뒤늦게 자궁적출술 및 수혈 등 처치를 받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대량출혈로 인한 범발성 혈관 내 응고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인되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의료진은 출혈을 발견한 이후 그로부터 20여분 정도 경과한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대응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1.9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70,885,99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6,942,995원(173,885,99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66,265,770원), 자(44,177,180원) (6)**합계 : 126,942,9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