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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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99가단10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신 4주의 태아에 대하여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임신 증상으로 검사결과 임신중절이 되지 않은 채 임신 14주 상태로 발견되어 다시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6.1. 피고 산부인과에서 피고의 집도에 따라 임신 4주된 태아에 대하여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②이후 계속 임신 증상이 있어 8.8.경 다른 산부인과를 찾아 초음파검사 결과 임신중절이 되지 않고 태아가 임신 14주 상태로 발견되어 다시 피고를 찾아 8.12.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당초 월경조절법에 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행함에 있어서 이 방법에 의한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술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주의을 다 하지 못하여 처음 중절수술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 직후에도 수술 성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출물의 조직검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원고에게 수술의 실패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1개월 후에 병원을 다시 찾아와 추적검사를 받을 것을 주지시켰어야 하나 이러한 설명이나 주지를 시키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잘못으로 인하여 당초 임신중절수술이 실해하여 원고로 하여금 다시 2차 수술을 받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미혼모인 원고로서 수술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차 수술이 실패하여 태아가 임신 14주 상태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 받았을 충격, 재차 수술로 인하여 생업에 지장을 받은 사정 및 수술 후 불안 증후군, 기타 제반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