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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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1가합4763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20세 |
| 사건요약 |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위하여 내원하여 마취 및 수술을 받은 후 깨어나지 못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28. 피고병원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피고들로부터 마취시술과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하게 되어 급히 ㄱ병원 중환자실로 옮겼다. ③담당의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이었는데 망인은 며칠 후 2.4.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은 산부인과 전문 의사들로서 임신중절 수술을 할 경우 수술 전에 환자의 상태나 체질 등을 고려하여 마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술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채 임신중절 수술을 받으러 온 망인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오로 인하여 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36,755,52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