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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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2가합102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아두골반불균형 진단 하에 제왕절개술을 통한 신생아 분만 후 경과관찰을 하던 중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여 폐색전증 의심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4.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사실을 확인 후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피고는 12.17. 16:30경 망인을 진찰한 결과 아두골반불균형 진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수술을 권유하여 17:30경 원고는 입원 후 수술을 통하여 18:13경 남아를 분만하였다. ③피고는 분만 후 망인이 비만상태이므로 팔과 다리를 자구 주물러 주고 관찰하라고 간호사에게 일정 간격으로 활력징후, 소변량 등을 측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④망인은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12.18. 18:00 체온이 38.2℃의 미열이 있어 진통해열제를 투여받은 후 12.19. 08:00경 제온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⑤10:10경 화장실을 다녀온 후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리게 되어 혈압 등 측정 결과 혈압이 70/40mmHg, 호흡수는 분당 30회로 나타났다. ⑥피고는 10:16경 폐색전증을 강하게 의심하여 119구급대를 불렀으나 119구급대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ㄱ병원을 전원 결정을 하였다. ⑦망인은 ㄱ병원에 도착하기 20초전에 청색증을 띄다가 의식을 상실하였고 10:23경 길병원에 도착하였다. ⑧ㄱ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심폐소생술 시행 후 11:00경 동맥혈 가스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12: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자 망인에게 산소를 투여하면서 폐색전증을 강하게 의심하였으나 헤파린을 투여하거나 색전을 제거하는 수술 등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길병원으로 전원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개인병원으로서 색전을 제거하는 수술 등을 시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헤파린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인 출혈을 예방하기 위하여 apTT의 적절한 검사에 의한 용량조절이 중요한데 위 검사를 시행는 등 어는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으므로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빨리 ㄱ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이므로 폐색전증에 대하여 직접 치료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산부인과 의사는 분만 이후에도 환자를 직접 관찰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산모에게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관찰하기 못한 경우에는 자신이 스스로 관찰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가지고 간호사를 적절히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자신이 직접 관찰한 것과 같은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인데 피고는 소속 간호사로 하여금 수술 당일은 30분 간격으로 다음날부터는 8시간 간격으로 산모인 망인의 활력징후, 소변량 등을 측정할 것을 지시한 사실, 수술 다음날인 2001.12.18. 18:00 체온이 38.2℃의 미열이 있어 진통해열제를 투여받은 후 다음날 08:00경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외에는 별다른 이상증제가 없이 양호하였던 사실, 폐색전증이 발생한 환자는 돌발적인 호흡곤란, 흉통, 빈맥,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위 지시를 통하여 망인을 직접 관찰하는 간호사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 감독을 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을 전원시키면서 앰브백을 착용하여 충분한 산소를 공급시키면서 ㄱ병원까지 호소하여 폐색전증의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망인 거부한다는 이유로 앰브백을 착용시키지 않고 호송하여 망인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이 ㄱ병원에 도착할 당시에는 의식을 상실하고 심장 박동이 정지하게끔 한 과실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앰브마스크를 부착시켜 ㄱ병원으로 전원하였더라도 망인이 사망했을 확률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0.3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62,654,539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2,930,907원(164,654,539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5,518,544원), 자(17,012,362원) (6)**합계 : 47,430,9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