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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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0가합732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대퇴경부 골절에 대한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의식저하 및 호흡곤란으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2.12. 피고병원에서 우측 대퇴 경부 골절에 대한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②수술 후 망인은 의식이 저하되고 호흡이 곤란해져 2.14.경 00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으나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의 크레아틴 수치가 증가하여 신장기능이 감소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5,380,557운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