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2나135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중수지 근위지관절 부위에 상처를 입어 소독 및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세균 감염으로 인한 봉와직염, 골수염 진단 하에 배농술 및 뼈 이식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중수지골 단축 및 관절 운동제한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3.6. 자택 방문 모서리에 부딪혀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근위지관절 부위가 2.5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다음날 **의원에서 소독과 항생제 주사를 맞는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3.9.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처부위를 통한 세균의 2차 감염으로 상처부위에 농이 있어 부종과 열감이 있는 상태로 수부 봉와직염, 골수염 의증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였다. ③3.24. 치료를 받던 중 **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우측 제2수지 만성 골수염 진단을 받고 입원 후 절개 및 배농술, 뼈 이식 등 여러 차례의 수술과 치료를 받은 후 5.4. 퇴원하였다. ④그 후 원고는 2008.10.20.경 00대학병원에서 장골이식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과정에서 중수지골이 제거되어 손가락의 길이가 50%정도 짧아지고 관절 운동범위가 0-30도 정도에 불과한 상태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전원을 지연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상처발생일로부터 14일이 된 2007.3.19.까지 처치방법을 달리하지 아니하다가 3.19.에야 절개 및 배농술을 실시한 것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지연한 것으로서 의료과오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은 원고의 현재 장애의 한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절개 및 배농술을 조기에 시행하였더라도 여전히 골수염으로 감염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중수지골 단축(관절 운동제한)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 ④금액 : 25,678,698원 (2)기왕치료비 : 7,603,9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6,641,299원(33,282,598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원), 부(500,000원) ②참작 : 수부감염 발생 및 처치 경위, 치료기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침습행위를 잘못한 것은 아닌 점,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9,641,2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9가단46153)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