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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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0가합196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진단하에 복강경을 통한 자궁적출술을 시행 중 자궁적출 과정에서 방광 및 요관을 손상하여 이후 대학병원 전원 및 재수술을 받았으나 통증성방광증후군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3.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자궁근종의 크기가 5.5×4.5cm로 커진 사실을 알게 되어 자궁적출술을 권유받았다. ②의료진은 4.4. 08:20경부터 12:00까지 원고에게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던 중 자궁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방광 파열 및 요관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하였다. ③피고는 지혈을 위해 방광과 질을 실로 봉합하고 우측 부위 요관을 실로 봉합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에게 방광 이상이 생겼고 도뇨관에서 소변이 배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ㄱ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⑤원고는 대학병원으로 옮겨 수술 부위에 대한 진단 후 입원하여 16:00경부터 23:00경까지 질과 방광을 연결하고 방광을 절제하고 다시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⑥원고는 재수술 후 5.15.경까지 입원하여 방광과 요관이 손상되어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⑦원고는 퇴원한 후 배변장애 등을 겪어 00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았고 11.23.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IPG 삽입술을 받았다. ⑧원고는 현재까지도 빈뇨, 절박요실금을 동반하지 않는 절박뇨, 상치골통증 증세를 보이고, 방광통증증후군, 통증성방광증후군에 해당한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수술에 필요한 문진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문진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평소 기질적 요인이나 기왕증에 의한 것이었음이 아닌 이상 문진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은 개인병원으로서 종합병원에 비해 검사시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 전에 검사들 중 일부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수술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복강경을 다루는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방광과 요관을 손상시켰고 그로 인해 원고는 현재 방광통증증후군 혹은 통증성방광증후군을 앓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의 합병증이나 다른 치료방법, 특히 원고가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고들에게 복강경하 자궁적출술과 복식, 질식 자궁적출술의 장, 단점을 비교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도 이 사건 수술로 방광과 요관 등에 생긴 출혈을 막기 위해 나름의 조취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방광(방광통증증후군) ②기대여명 : 34.8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영구) ④금액 : 42,692,57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193,603원 ②향후치료비 : 27,172,54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5,341,104원(79,058,72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3(각 7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63,441,1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