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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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2가단2031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천추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간 협착증 진단 하에 척추경 나사못과 골시멘트로 척추고정술을 시행 받았으나 요통 및 하지 근육통으로 척추운동제한 등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7.28. 목과 허리의 통증을 원인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MRI검사 등 결과 요추 3-4-5번 천추 1번 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간 협착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8.4. 요추 3-4-5번- 천추 1번간 8개의 척추경 나사못과 골시멘트로 고정하는 척추고정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요통과 우측 하지 근육통 외 척추운동범위 제한을 호소하고 있으며 증상이 영구적으로 남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을 살피건대, 피고는 의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수술을 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은 위 주치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수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추간판 탈출증, 척추 협착증으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지(근육통), 요통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9%(*기왕증 기여 : 75%) ④금액 : 79,488,891원 (2)기왕치료비 : 2,250,197원(9,000,790원×25%)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0,869,544원(81,739,088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5,869,5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