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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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가단728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내원 및 요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감염에 의한 척추 손상이 확인되어 척추 이식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11. 허리에 약간 통증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4-5번간 척추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1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증상 호전이 없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음. ③12.30.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 감염으로 척추가 손상이 확인되어 척추 이식 수술을 권유받고 2014.1.3. 수술을 받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들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