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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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강릉 2016가단507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칼에 우측 손목을 다쳐 단무지 신근, 장요측수근, 요골신경 파열 등 상해를 입어 응급처치를 받은 후 전원 하여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부종으로 건 유착 및 구축으로 유리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6.13. 설거지 도중 칼이 우측 손목 위로 떨어져 수부 단무지 신근, 장요측수근 신근, 요골신경 가지 파열 등 상해를 입었음. ②병원에 입원하여 응급처치를 받은 후 6.14. 퇴원 후 6.1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봉합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수 후 우측 손 붓기가 가라앉지 않아 10.21. ㄷ병원에 입원하여 10.22. 건과 건 사이의 유착 및 구축을 이유로 유리술을 시행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손목관절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과실 여부 : 원고는 손목 요배측에 4cm 정도 열상이 있었던 사실, 외상 후 1일 경과하여 응급수술이 시행되었고 당시 상처를 완전 봉합한 것이 아니고 2바늘 봉합이 이루어져 상처가 어는 정도 열려 있는 상태였으며 건 손상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수술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시행하여야 하였던 사실, 수술 후 원고가 부목고정을 잘 안하고 스스로 움직여 재파열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신경봉합 후 4주 정도 부목 고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4주 전에 손목 운동이 있는 경우 봉합 부위에 재파열ㅇ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경 봉합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수술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로서는 수술에 앞서 수술과정, 수술 후 주의사항,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수술 당시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수술은 건손상이 동반된 상태로 상해를 입은 후 응급처치만 받은 상태여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시행하여야 했던 점, 피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에게 나타난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지급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치료과정, 후유증의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기타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