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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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2가단65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녹내장 진단 및 치료결과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각막부종 발생 및 파이브린 생성 등 부작용 발생하여 광각무, 완전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7.부터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은 결과 녹내장을 이유로 백내장 수술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②원고는 바뀐 담당의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권유 받고 수술을 받은 직후 수술 중 눈을 건드려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③이후 담당의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우안 교정 시력 0.2의 상태였으며 2009.2.17. 시려기의 호전을 기대하고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1일 째 각막부종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3.2. 각막부종 외에 전방의 파이브린 생선, 5.12. 우안 동공의 산대 등 급속도로 시력이 저하되어 현재 광각무, 완전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는 좌안을 들어 원고가 위 수술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실명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우안은 수술 직후 각막부종, 파이브린 생성 등 요인으로 급속하게 시력이 저하된 것이기 때문에 좌안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기왕증 및 체질적 소인으로 우안이 실명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녹내장의 과거력, 고혈압 등으로 수술 후 각막 부종, 각막 이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환자였다면,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에게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8,435,81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