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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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8가합452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4세 |
| 사건요약 | 자택에서 식사 후 쓰러져 마비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진료결과 뇌에 이상증상이 없다고 하여 귀가 조치하여 다시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 후 뇌MRI촬영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뇌손상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잘 지내오다 2007.8.7. 09:40경 식사 후 갑자기 쓰러져 몸이 마비되어 09:52경 구급대를 이용하여 10:04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②도착 후 간호사의 부축으로 화장실을 다녀 온 후 혈액검사와 뇌CT촬영을 하여 11:00경 결과 뇌에 이상증상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③원고는 8.7. 14:00경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담당의는 현 상태로는 정신과 진료가 의미가 없다고 하여 이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④의료진은 퇴원수속 절차를 밟으라고 종용하여 원고는 18:00경 퇴원수속 절차를 마치고 귀가하였다. ⑤원고들은 집에 도착한 후 불안하여 20:40경 구급차를 호출하여 00병원으로 옮기려는 도중 피고병원에서 급히 오라는 연락이 왔다. ⑥원고는 21:30경 구급차를 타고 다시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뇌MRI촬영 결과 원고의 병명이 뇌경색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⑦이후 원고는 뇌손상을 입어 누운 채로 호스로 영양분을 공급받아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처참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가 사건 당일인 8.7. 09:40분경 증상 발현 후 불과 24분 만인 10:04분에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조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유여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너무도 성급하게 정신과적 질환으로 단정하고 그 이후에도 원고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고 오히려 퇴원할 것을 종용하였다. 결국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을 입어 누운 채로 호스로 영양분을 공급받아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처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35,124,14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