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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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7가합574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허리통증과 디스크치료를 위하여 입원 및 포도당 처방 후 혈당수치가 급격히 높아져 호흡곤란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6.27.경 허리통증과 디스크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서 X-Ray촬영을, 7.8.경 MRI촬영을 각 하였다. ②검사 후 입원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고 하여 입원 후 7.9 병원의 허가를 받아 잠시 귀가하였다. ③7.10. 07:00경 재입원 후 심하게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며 토하고 기침, 가래, 콧물이 나오는 증세가 발생하였다. ④피고는 08:00경 포도당을 처방하여 09:40경 포도당을 빼고 수액으로 교체한 후 10:00경 망인의 혈당수치가 388이나 되었고 17:00경에 혈당수치가 424로 더욱 높아졌다. ⑤23:30경 망인은 호흡곤란 등 이상증상을 보여 심폐소생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7.11. 07:2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망인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로서 망인에게 포도당 주입 처방을 하려던 망인에게 당뇨의 전력이 있는지 여부 및 포도당 주입을 할 경우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고, 망인이 포도당 주입으로 인한 급격한 혈당수치의 상승 및 당뇨병성 케토산증에 의한 쇼크로 혼수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93,702,8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