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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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7가단91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 장애로 인한 신경뿌리 압박에 대한 수술 도중 신경뿌리 손상으로 과다출혈 발생하여 하지부전마비, 신허요통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3.14. 피고병원에서 추간판 장애에 따른 신경뿌리 및 신경얼기 압박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3.17. 피고로부터 복부부위 절개수술 도중 신경뿌리 손상으로 과다출혈로 맹장절제술과 재차 복부 부위 절개에 따른 금속해리 및 불유합 상태에 대한 핀교체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청구포기(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하지부전마비, 전립선비대증, 신허요통, 위염 및 십이지장염, 순수 고글리세라이드혈동 등 후유증이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