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3나448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요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요통, 둔부와 하지 통증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TPI 시술을 받은 후 의사의 권유로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요통 및 우차지 통증과 함께 배뇨장애 및 요실금 증세가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1.17.경부터 2006.4.22.경까지 7회 정도 피고의원에서 요추 제4번과 제5번 사이 부위의 요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요통, 둔부와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다. ②그 후 몇 년이 지나 2010.6.25. 피고를 찾아 요통 및 우하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원고의 우하지에 TPI(통증유발점 주사) 시술을 하였다. ③원고는 6.29. 피고를 찾아 동일한 증상에 대하여 TPI 시술을 받았고 피고는 요추 제4번과 제5번 사이 부위에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권유하였다. ④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이학적 검사 등 절차 없이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6.29. 15:00경 퇴원하였으나 허리와 우하지 통증 악화, 다리 감각 저하 및 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8.14.까지 00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00병원에서 퇴원 후 요통 및 우차지 통증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 내지 **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배뇨곤란 증상까지 발생하였다. ⑦원고는 2011.12.경 실시한 검사에서 양하지 근이 정상수준의 70% 정도였고 요추 제3번과 제4번 사이 부위는 디스크 팽윤, 중등도의 양측 추간공 협착증, 척추협착증 등 증세롤 보였다. ⑧2012.2.1.경 검사한 결과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 배뇨장애, 배뇨근 저활동, 요실금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막 외 신경차단술 시행 직후 혈종이 발생하였고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위 시술 전에는 없던 증상들이 나타났다. 또한, 원고가 혈액응고를 방해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거나 혈액응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혈액응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적절하게 하였을 경우 혈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피고는 경막 외 신경차단술의 정확성을 높여줄 수 있는 시술 전 및 시술 중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나 피고가 정확한 위치에 적절하게 위 시술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도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위치에 주사바늘을 삽입하거나 적절한 위치를 찾지 못하여 주사바늘을 여러 번 삽입하는 등 피고에게 시술상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의 방법 및 필요성,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원고가 시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의 위 시술상의 과실로 인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증이 현재 상태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주손상(맥브라이드 표 Ⅰ-A-2-d), 비뇨생식기손상(Ⅱ-A-2, 신경인성 방광) ②기대여명 : 29.8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1.06%(복합) ④금액 : 18,649,86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859,180원 ②향후치료비 : 27,479,39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1,193,062원(51,988,437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8,000,000원), 아들(2,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피고의 책임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1,193,0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