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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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3가단10473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선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출산에 임박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이후 심실중격결손에 대한 진단 및 울혈성 심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2012.5.7.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②신생아는 출생 후 심장질환을 진단받지 못하여 울혈성 심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산전진찰 및 분만 후 신생아에 대한 심실중격결손에 대한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출생 전 피고병원은 2012.1.25. 태아의 심장기형을 진단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 정밀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고 초음파영상에서 심질중격결손이 확인되지 않는 점, 태아 상태에서 정밀 초음파검사를 하여도 50-70% 정도만이 선천성 심장병을 진단할 수 있고 생후에도 결손이 작은 경우 증상이 없으며 결손이 큰 경우 3-4주경부터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는바, 피고병원이 결과적으로 보아 심장병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질병의 특성상 진단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출생 후 검사상 초기 신생아의 심장박동은 심잡음 없는 규칙적인 박동이었다고 진단하였다가 2012.8.3. 미로소 수술이 필요하다며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게 한 점, 심실중격결손은 생후 즉시 발견하기 어렵고 작은 결손의 경우 출생 후 2년 동안 점차 자연패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병원이 정밀초음파 진단 등을 잘못하여 심실중격결손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