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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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4가단616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유방확대술 등 시술을 받은 후 가슴 통증 및 종창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체내에 수술용 검즈가 남겨둔 것이 발견되어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8.28. 피고로부터 양측 유방확대술 등 시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수술 당시 원고의 체내에 투입된 수술용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채로 수술 부위를 봉합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원인을 모른 채 고열과 우측 유방 통증 및 종창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11.5. ㅅ병원에서 시행한 초음파검사상 이물질이 의심되었다. ④11.10. 우측 유방을 절개 받은 결과 수술용 거즈가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체내에 투입된 수술용품(거즈)이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가로 4cm, 세로 4cm 크기의 수술용 거즈를 원고의 체내에 남겨둔 채 수술을 마쳤다. 이후 원고는 통증 및 종창 등을 앓으며 치료를 받다가 ㅅ병원에서 초음파검사상 유방 내 이물질이 의심되어 11.10. 위 거즈가 발견되어 이를 제거받은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료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유방 선상반흔 및 함몰반흔 ②노동능력상실률 : 100%(3개월) ③금액 : 4,092,95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93,265원 ②향후치료비 : 5,114,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20,601,4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