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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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8가합433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 후 모든 점에서 정상 소견이었으나 이틀 후 원인 불명으로 신생아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3.28. 10:00경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3.3.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모든 점에서 정상 소견이었으며 수유도 정상적으로 잘하였다. ②이후 3.30. 09:05경 신생아는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은,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사인은 불명으로 되어 있으나 출산 후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던 망아가 짧은 시간사이에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신생아관리와 연관된 외인사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고 관련자의 진술이나 기억은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신생아는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어 증거가 미약하게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사인인 명확하지는 않으나 다른 가능성보다는 외인사의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외인사는 주로 병원의 관리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원고들은 병원측에 모든 관리를 맡기고 신생아는 다른 환자들에 비해 의사표현을 할 수 없으므로 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00,619,45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