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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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7가단528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출산 후 신생아실에 입원 중 MRSA균 감염으로 우측 견관절에 화농성 관절염 발생하여 우측상지단축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5.12. 피고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여 신생아실에 입원하였다. ②신생아는 입원 중 MRSA균에 감염되어 우측 견관절에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후유증으로 성장판이 손상되어 우측상지단축의 장애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신생아가 입은 현 장애는 피고병윈 의료진이 신생아에 대한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균조작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 상당하므로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96,042,68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들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5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