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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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07가단1398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교통사고로 우측족부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내원 후 8주 진단 하에 깁스 등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통증으로 대학병원 내원 및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2.2.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 문에 부딪쳐 우측족부 족골 골절, 리스프랑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전치 8주 진단을 내려 수술 할 필요 없이 깁스를 하고 안정을 취하여 치료를 받으면 회복된다고 하였다. ③원고는 치료를 받아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발등 접합 부위가 튀어나오고 계속 통증이 있어 피고에게 수술 여부를 문의하였다. ④원고는 퇴원 후 2004.3.15. 00대학병원에서 재진단 결과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영구장해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⑤원고는 입원 후 수술하여 5.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3.12.2.부터 2004.3.15.경까지 사이에 의사로서 주의의무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수술시기를 놓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시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03.12.2.자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의 정도는 초기 치료로서 비수술적 치료가 합당한 정도의 부상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