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99가단5592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보철치료를 하기로 하여 상하악 우측 제1대구치를 삭제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상악 우측 제1,2대구치를 삭제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들은 부부로서 1998.9.12.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하악 좌측 측절치와 견치에 도재 치아를, 상하악 각 우측 제1대구치에 금관 치아를 각 보철치료 등 하기로 약정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에게 9.12. 하악 좌측 측절치와 견치의 치아를 삭제하고 인상을 채득하였다. ③9.19. 삭제한 하악 좌측 측절치와 견치에 도재 치아를 장착하고 상하악 각 우측 제1대구치를 삭제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상악 우측 제1,2대구치를 삭제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상악 우측 제2대구치를 삭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그 외 피고가 의료상 과실로 원고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30,000원 ②향후치료비 : 816,999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신분관계, 기타 제반 사정 (4)*합계 : 3,246,9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