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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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2가단3812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보철 등 치료를 받던 중 신경치료를 하던 중 깊이를 잘못하여 천공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5.10.경부터 9.경까지 피고로부터 보철 등 치료를 받았고 2000.4.12.경부터 2001.1.11.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치료과정에서 원고의 상악촤측 제1대구치의 신경치료를 하면서 치아천공시 깊이를 잘못하여 천공상해를 입게 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2.경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상악좌측 제1대구치 치근분지부천공, 상악우측 제1대구치의 치근석회화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와 치과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당시의 소위 임상의학 실체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에 맞는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바, 이를 게을리 하여 천공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와의 진료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진단 치료방법, 부작용, 예후 등을 설명하고 원고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치료를 받고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한 설명의무위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5,720,94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6,180,961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