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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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1가단506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5세 |
| 사건요약 | 버스 탑승 중 바닥에 넘어져 우측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내원 및 진단 후 골절수술을 받은 후 폐색전증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6.29. 12:30경 시내버스에 승차하던 중 버스가 급출발하여 바닥에 넘어져 우측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피고병원에 후송되었다. ②피고로부터 진단 및 우측 대퇴부 골절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17:0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우측 대퇴부골절 수술을 시술함에 있어 수술부위에 남아 있는 혈액을 완전히 제거하여 혈전이 정맥을 타고 올라가 폐동맥 순환을 폐쇄시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하고 수술부위에 남아 있는 혈액을 완전히 제가하지 아니한 채로 수술부위를 봉합함으로써 혈전이 정맥을 타고 올라가 망인의 좌측 및 우측 페동맥 순환을 폐쇄시켜 혈전이 혈관의 내강을 막아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 환자 및 그의 보호자에게 수술의 내용 및 예상되는 후유증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함으로써 환자 및 그 가족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로 형식적인 수술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임의로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수술을 받을 것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잘못을 지절렀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