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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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단20544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심하여 응급실 내원 후 구획증후군 의심되어 입원 및 구획증후군 수술을 받았으나 과거 심장수술 후 복용 중이던 헤파린 요법을 중단하기 않아 후복막강 출혈 발생 및 상태악화 되어 저혈류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경 피고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후 순환기내과에서 아스피린 및 와파린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다. ②망인은 2012.8.15. 일을 한 후 양쪽 정강이에 점상출혈의 피부병변이 생겨 8.17. 피부과 진료를 받은 후 8.21. 조직(펀치생검)검사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 ③우측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심해져 8.22. 00:24경 피고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생검 부위를 소독한 후 피부과에 협진을 요청하였다. ④피부과 의사는 항생제 주사 처방 후 감염내과 외래를 찾을 것을 권유하고 귀가조치 하였다. ⑤망인은 10:44경 감염내과 외래를 찾았는데 감염내과 의사는 우측 하지에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것 같다며 정형외과 입원을 권고하였다. ⑥망인은 15:25경 정형외과 입원하여 21:41경 우측 하지 구획증후군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8.24. 일반병실로 옮겨져 그 날부터 헤파린을 처방받았다. ⑦망인은 9.1. 03:49경부터 하복부 통증을, 19:00경부터는 하복부 통증 외에 발열증상을 호소하였다. ⑧의료진은 9.2. 07:12경 망인에 대하여 복부 및 골반 CT시행 결과 하복부 종괴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일반외과와 피부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⑨비뇨기과 진료상 방광 속 종괴 가능성이 있고 혈뇨의 소견을 보이므로 영상의학과 판독 후 재의뢰할 것을 요청하였다. ⑩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일반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는 10.1g/㎗였으나 9.2. 15:17 시행한 검사결과 혈색소 7.3으로 나오자 수혈 준비를 하였다. ⑪9.3. 오전 망인의 혈압이 90/60으로 떨어져 09:25경 헤파린 요법을 중단하고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⑫10:20경 혈관조영술 결과 내장골 동맥에서 출혈소견이 있어 혈관색전술을 시행하였다. ⑬이후 시행한 CT촬영상 혈종의 크기가 증가하여 주변 장기에 압박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일반외과에 협진의뢰 하였으나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다. ⑭이후 망인은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면서 18:47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에도 회복하지 못하여 19:23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펀치생검 시행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펀치생검으로 인한 혈종이 발생하더라도 심부구조물의 손상으로 인한 전체적인 부종이나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고, 망인은 이미 심장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항응고제를 중단하는 경우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사들이 항응고제를 중단하지 않고 펀치생검을 시행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선택으로서 이를 과실이라 보기 어렵다. [2]후복막강 출혈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 대하여 2012.9.2. 07:12경 시행한 복부 CT의 방사선과 판독에 의하면 망인은 당시 오른쪽 후복막강에 14cm 크기의 혈종 외에도 오른쪽 콩팥주위로 확장된 혈종과 종괴에 의한 압박효과가 있었고 근육 내에 활동성 출혈로 의심되는 병변이 있었던바, 위 의료진으로서는 헤파린 치료를 받은 환자가 특별한 외상이나 충격을 받지 않고도 다발성 출혈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자발성 출혈의 가능성이 높고 헤파린 요법을 계속하면 출혈이 심해져서 위험할 수 있으므로 비록 망인이 심장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어 항응고제 등 중단에 신중한 판단을 요하고 망인의 후복막강의 출혈 자체는 활동성 출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헤파린 요법을 중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헤파린 요법을 계속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를 우선하면서 일반혈액검사를 반복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9.2. 16:40경 혈압이 80/50mmHg로 떨어지는 등 저혈류성 쇼크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났고 9.2. 18:40부터 농축적혈구 3단위를 수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혈색소 수치가 불과 0.6g/㎗ 오르는 데 그치는 등 어딘가에서 출혈이 지속되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적어도 헤파린 요법은 중단하고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면서 색전술 등 치료를 검토하는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9.3. 오전에 이르기까지 헤파린 요법을 지속한 위 의료진의 조치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심장 판막 치환술을 시행한 상태로서 항응고제를 중단하는 경우 혈전의 발생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항응고제의 중단 여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기타 공제액 : 3,518,478원(미지급 진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00,000원(3,000,000원×0.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7,000,000원), 배우자(5,500,000원), 자녀3(각 2,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7,827,174원), 자녀3(각 5,218,116원) (7)**합계 : 37,981,5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