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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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9나181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1세 |
| 사건요약 |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상해를 입어 내원하여 단순 인대염좌, 근육긴장으로 진단 후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전원 후 우측쇄골골절 진단 및 관혈적 정복술, 핀고정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2.14.경 사고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을 당하여 2.15.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우측 견봉 인대염좌, 근육긴장으로 진단한 후 원고로 하여금 물리치료 등을 받게 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3.27.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우측쇄골골절의 진단을 받고 5.4. 관혈적 정복술 및 핀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는 2006.2.15.자 방사선 사진을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원고의 골절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오진을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부상을 악화시켜 수술에까지 이르게 한 과실이 있고, 피고들은 의료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제1심 판결 중 적극적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기로 하는바, 손배상상 금원으로 10,185,144원(소극적 손해액인 606,038원과 적극적 손해액 및 위자료 합계 9,579,10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