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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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2가합2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경추부 염좌 및 근막염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증세 호전이 없어 MRI촬영 등 검사결과 경추 1,2번 골절 소견 하에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전신 마비증세 및 자발호흡이 없자 기관삽관술 및 심폐소생술 등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9.19. 넘어져 다친 후 별다른 증세 없이 지내다가 2001.5.경 손이 저리는 증상이 있어 00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및 근막염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②증세 호전이 없자 이후 8월경 MRI촬영 등 검사결과 경추 1,2번 골절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③그 후 원고는 9월경 보행에는 지장이 없었나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지는 등 증세가 여전하여 피고병원을 찾아 외래진찰을 받게 되었다. ④MRI 및 X-ray 검사결과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당시 수술에 위험부담이 있다고 하여 의구심이 들기는 하였으나 수술에 동의하였다. ⑤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머리를 깎고 수술준비를 마치 상태에서 9.12. 14:00경 수술실로 들어가 약 5시간 후 수술이 끝나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⑥얼마 후 다시 수술실로 들어가 2차 수술을 받게 되어 다시 5시간쯤 경과한 후 재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나오게 되었다. ⑦두 차례의 수술이 끝난 후 의식은 있었으나 전신 마비증세가 나타나 발가락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다. ⑧의료진은 2주 후 9.26.경 호흡이나 마비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3개월 정도 다시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⑨자발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삽관 및 호흡 유지를 위한 기관절개술을 시행받았다. ⑩10.23. 11:30경부터 혈액투석용 도관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심장박동, 혈압 및 산소포화도 등 모든 활력징후가 더욱 불안정해져 의식마저 소실되었다. ⑪망인은 심장이 거의 뛰지 않아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21:47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시행받은 경추불안정에 대한 고정수술은 경추신경이 손상받을 경우 전신마비뿐만 아니라 호흡부전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사전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환자의 특성을 잘 파악한 후 수술에 임하여야 하고 또한, 이러한 수술은 숙련된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망인에 대한 1차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부위인 경추 제1,2번 이하의 전신마비가 발생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위 수술을 받기 이전에는 전신마비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수술 직후 2차 수술을 필요로 할 정도의 마비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망인에 대한 수술시행시 수술부위의 신경을 손상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술 당시 부주의로 인하여 경추 제1,2번 이하의 전신마비가 발생하게 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으며 또한 사전에 충분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술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수술에 동의하게 하여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51,782,48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