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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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7가단5779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우측 수지 절단 상해를 입고 응급실 내원 후 환자 상태 및 수술에 관한 적절한 설명함이 없이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이후 기능 불능의 상태로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23. 14:30경 공구작업 중 공구기계에 우측 제1수지 원위부 수지관절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②원고는 사고 직후 절단부위를 주워 인근 ㄷ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자 응급조치를 받고 정형외과의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③원고는 즉시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으로 옮겨 15:00경 수술을 받게 되었다. ④이후 원고는 4.10. 퇴원 후 외형적 접합은 되었지만 기능은 불능의 상태로 회복 할 수 없는 장애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환자의 상태, 수술방법, 수술 후 상태 등을 설명해 주고 시술을 하여야 하는바, 피고들은 한마디 설명도 없었을 뿐 아니라 수술 후 부작용 및 기능, 상태 등에 대한 예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무조건 피고의 수술지시에 따르게 하였으며 수지에 있어서 구부리고 펴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힘줄 10cm에 대하여 뽑혀서 노출되었다고는 하지만 원고에게 절단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한 바 없이 수술의 편의성만 앞세워 이를 절단하여 버리고 수지만을 접합함으로서 원고는 위 수지에 대하여 영원히 회복 할 수 없는 장애자가 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7,453,79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원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