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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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0가합220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좌측 경골간부 분쇄골절을 입어 고정술을 시술 받은 후 골유합 지연으로 금속정 고정술을 시행하기 위한 드릴로 직경을 넓히는 시술을 하던 중 광범위한 화상을 입혀 골수염이 발생하여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만성골수염으로 인한 관절의 변형, 단축 및 하지신경의 손상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7.18. 피고병원에서 좌측 경골 및 간부 분쇄골절로 외고정기를 이용한 고정술을 시술받았다. ②시술 후 골유합이 지연되어 10.10. 피고로부터 외고정기를 제거하고 골수강 내 금속적 고정술을 받았다. ③원고의 경골 골수강 협부 직경이 7.5mm여서 드릴로 직경을 넓히는 시술을 하던 중 경골 전면부에 3도 화상을 입었다. ④피고는 11.10. 원고를 00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 전까지 화상 및 피부 괴사로 인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⑤00대학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11.21. 좌측 하지 부위에 화상에 의한 연부조직 손상 진단 하에 노출된 경골에 대한 생존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구를 이용한 출혈 여부를 검사하였다. ⑥의료진은 11.28. 괴사된 경골 부위 피질골 제거 및 수질골 골괴사 및 골수염 치료를 위한 변연절제술 및 광범위한 세척술을 시행하였다. ⑦2008.5.8. 좌측 경골 골절 및 골수염이라는 진단 하에 골수염 부위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 금속판을 이용해 골절 부위를 고정시킨 후 골이식 수술을 시행하였다. ⑧7.20. 경골 골절에 대한 수술 후 불유합이 있어 금속판을 제거한 후 자가골 이식 및 외공정기를 삽입하는 시술을 하는 등 총 18회 수술을 하였다. ⑨이후 원고는 만성골수염으로 인한 상채부위 골결손이 심하여 불유합 상태가 지속되자 **병원으로 전원하여 2009.2.5. 경골부위절개배농술, 골시멘트삽입 및 일리자로프연장술을 시행받는 등 2010.2.25.까지 3회 수술을 더 받았다. ⑩원고는 현재 좌측하지 관절의 경직, 변형, 단축 및 하지신경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정상보행이 어려운 상태이고 우측 서혜부 전장 5cm의 선상반흔 1개, 좌측 서혜부 및 무릎부 등 좌측 하지부 등에 반흔이 다수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술할 당시 외고정장치를 이용한 골절 수술 후 골유합이 지연되고 외고정기의 조정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 수술을 시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도중 원고의 골수강 크기가 금속정 고정술이 가능한 최소직경보다 작다는 것을 알았다면 금속적 고정술에 금속판 고정술로 수술방법을 전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금속정 고정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드릴로 직경을 넓히는 시술을 하다가 원고에게 광범위한 부위에 화상을 입혀서 결국 그로 인하여 골수염을 발병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골수강 직경이 좁은 환자에 대하여 금속정 고정술을 시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화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20-30% 정도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하지(맥브라이드 표 골절-경비골-Ⅱ-a, 관절강직-족관절-Ⅱ-1-b, 말초신경-ⅡB-a), 변형, 골단축,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40.9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1.24%(한시3년, 중복) ④금액 : 82,748,82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41,010원 ②향후치료비 : 8,428,5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74,254,713원(92,818,392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들이 입은 피해 및 고통, 치료기간, 수술의 횟수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12,254,31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