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3가단4512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60세 |
| 사건요약 | 디스크 및 척추협착증 판정 후 척추 감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부위 통증 및 염증이 악화되어 검사 및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있어 1997.경 MRI 검사결과 디스크 및 척추협착증으로 판정 받았다. ②원고는 2002.11.20.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아 11.22. 척추 감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받았다. ③수술 후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여 수술부위 통증이 극심하여 피고병원에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요청하였다. ④수술 11일째 아침에 수술부위에서 염증이 터지면서 고름이 침대 카바를 적시게 되었다. ⑤12.11. 피고병원 정형외과에서 수술부위 염증치료를 위하여 전신마취하 수술부위를 다시 열어 전기드릴로 내부를 세척하였다. ⑥MRI촬영 외에 골수염 검사 등을 거쳐 전신마취하 봉합 수술을 하고 약물치료를 계속하면서 체온과 혈압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2003.3.20. 퇴원하였다. ⑦퇴원 후 3개월 동안 정기적 외래치료를 하였으나 염증수치는 정상수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부위 통증이 계속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당초 원고는 척추감압술 및 골유합술을 통하여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들의 의료과오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게도 수술 부위의 염증치료를 위하여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후유증 치료를 해 왔을 뿐만 아니라 결국 새로운 척추수술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향후로도 부정 장기간의 치료 후 상당한 장해를 안고 평생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업게 되었다. 또한, 의사의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 및 정신에 많은 변화를 주며 때로는 이러한 변화가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의사는 의료행위에 앞서 진단, 처치, 수술, 위험성 있는 약물투여 등에 대한 설명 및 효과,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 반드시 설명한 의무가 있고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이의 설명을 바탕으로 의사의 침습행위로부터 본인의 하나뿐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체적인 판단을 하는 자기 결정권이 있는바, 위 피고들은 의료상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54,426,99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로금으로 12,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