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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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0가합64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위암 진단 하에 위 아전 절제술을 시술 받은 후 복부팽만 및 복통을 호소하여 응급 개복수술 실시한 결과 담즙 누출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되어 이후 감염 증상 악화 및 MRSA 검출 되어 수차례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창상 부위 출혈로 인하여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위암이 의심되어 2009.12.2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진단결과 초기 위암으로 진단되었다. ②피고병원은 2010.1.4. 로봇을 이용해 위 일부를 절제하는 위 아전 절제술을 시술하였다. ③수술 직후 망인은 수술 부위 통증이 있었고 1.5., 1.6. 섭취량에 비해 망인의 배설량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증상이 발생하였다. ④수술 후 5일째 1.9. 망인은 복부팽만 및 복통을 호소하여 창상을 통한 담즙성 복막액의 삼출이 확인되어 응급 개복수술을 실시하였다. ⑤당시 망인의 복강은 담즙이 누출되어 복막염이 발생되어 있었고 담즙이 섞인 복강액이 약 1,000ml 정도 고여있는 상태였다. ⑥수술 당시 문합했던 부위 중 십이지장 가장자리 부분이 0.5cm 크기로 벌어져 복강세척을 한 후 문합부 누출부위에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⑦봉합술 이후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1.9.부터 38도 이상의 발열, 손변량 감소, 호흡곤란 등 전신 염증성 반응 증후군이 나타났다. ⑧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거치한 후 신장기능 저하에 따른 항생제 용량조절 및 선택, 영양수액 공급, 승압제 사용과 혈액 투석 등 조치를 하였다. ⑨창상부위 검체 등에 대한 미생물 배양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1.12. 망인의 코 속에거 MRSA가 배양되었고 1.13. 복강액에서 MRSA가 검출되었다. ⑩이후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 망인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이유로 1.15. 혈액투석을 중단하고 1.18. 망인을 일반병실로 옮겼다. ⑪1.19. 망인의 배액관 및 창상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1.20. 지혈을 위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 ⑫의료진은 위십이지장 동맥의 분지로 판단되는 출혈점을 발견하여 봉합결찰 후 괴사한 담낭을 제거하여 절부부에 배액관을 삽입하였다. ⑬1.25. 다시 췌십이지장 동맥의 말단부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동맥색전술을 시행하였다. ⑭2.3. 다시 창상부의를 통한 출혈량이 증가하여 2.4. 응급개복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염증으로 인한 대장조직의 부분괴사 및 천공이 발생하였다. ⑮의료진은 우측 대장을 절제하고 느슨해진 봉합부위를 재봉합한 후 십이지장을 통한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⑯2.18., 2.25. 망인에게 소량의 출혈이 있어 미세출혈소를 보강봉합하거나 지혈하였고 망인의 좌측 흉수가 소량 증가하여 좌측 흉강천자를 통해 흉수를 배액하였다. ⑰2.27. 망인의 좌복부 배액관을 통한 출혈량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복강내 혈종이 다량 차있었고 공장-공장간 문합부 후벽부에서 일부 봉합파열 및 출혈이 관찰되는 상태였다. ⑱의료진은 대장간막부 봉합결찰 및 공장-공장간 문합부 후벽부의 지혈과 재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⑲3.4. 새벽 좌측 흉수로 인하여 망인이 자발호흡에 한계가 있어 좌측 흉수천자를 통해 흉수를 일부 배액하여 3.6. 다시 흉강천자술 시행하였다. ⑳망인의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160회/분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쇼크증상을 보여 응급 수액공급 처치를 하였다. ㉑단순 흉부촬영상 폐 기흉 소견을 확인 후 흉관삽관술을 시행하였으나 흉관으로 출혈이 심해지면서 저혈성 쇼크가 반복되어 3.7. 망인은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위 아전 절세술 시행 당시 술기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위 절제술의 특유 합병증으로 문합부 누출 및 출혈이 약 1.1 내지 1.8%, 십이지장 절주 누출이 약 0.5% 정도 발생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의 경우 절주 부위 봉합술을 통해 위 문합부위 누공에 대한 수술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출혈이 수회 발생하고 문합부위 전벽이 느슨해지거나 문합부 후벽부에 봉합파열 등이 발생하여 피고병원 측이 미세출혈소를 보강봉합하거나 우측대장 절제술, 대장간막부 봉합결찰술 등을 통해 기존 문합부위에 대한 재봉합을 수회에 걸쳐 시행하였는바, 위 문합부위 누공이 피고병원 측의 술기상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제칠적 소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거이어서 피고병원의 술기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위 아전 절제술 후 환자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일부를 절제한 경우 환자는 당연히 복부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망인이 약 5일 가량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며, 배설량이 섭취량보다 적다는 것이 문합부위 누공을 의심하여 볼 만한 증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역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특별한 이상증상이 없음에도 위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는 환자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확인차원에서 CT촬영 등 문합부위 정상회복 여부에 대한 확인 검사를 하는지 만약 한다고 한다면 문합부위의 정상 회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상 몇일이 경과한 후 검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별 다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망인이 복부통증을 호소하였다거나 소변량이 감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병원에게 문합부위 누공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MRSA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의료수준에서 손씻기 등 감염관리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도 완전한 감염예방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더욱이 MRSA에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병원에게 감염관리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MRSA 감염은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가 필수적이고 반코마이신 등 MRSA를 커버할 수 있는 일부 항생제를 투여하기 전에는 사실상 치료가 곤란한 점, 2010.1.10. 망인은 이미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MRSA에 의해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초기에 치료하기 못하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병원에게 MRSA 감염에 대하여 적시의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4]흉관삽관술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흉관삽관술을 시술하다가 망인의 허파를 관통하여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흉관삽입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은 흔하나 삽입된 흉관에 의한 허파의 관통은 드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이 흉관삽관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허파를 관통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 MRSA가 복막액에서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MRSA가 적어도 망인의 복막 내 감염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병원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복강 내 감염은 위 문합부위의 누출에 의한 담즙성 복막염이 최초 시발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7.7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6,910,175원 (2)장례비 : 4,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6,364,070원(90,910,175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신분관계, 원고들의 각 연령,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23,470,315원), 자녀(각 15,646,877원) (6)**합계 : 76,364,0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