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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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7가합12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한쪽 눈 수술을 받은 후 다른 눈도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상태 호전이 되지 않아 전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신경이 막혀 양안 실명이 회복되지 않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4.경 피고병언에서 한쪽 눈 수술을 받은 후 외래 진료를 받던 중 10.1. 피고로부터 다른 한쪽 눈 수술을 다시 받게 되었다. ②이후 원고는 ㅁ병원 응급실로 옮겨 안과 및 신경외과 진찰을 받은 결과 신경이 막혔다고 하여 입원을 권유 하였다. ③원고는 다시 피고병원으로 내원하여 입원 후 3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06.1.1. 원고의 눈은 치료가 전혀 되지도 않아 여전히 실명 상태였다. ④원고는 퇴원 후 통원치료 및 ㅅ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양안 실명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불의의 의료사고로 인하여 양안이 실명되어 중대한 장해가 남아 정신적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병원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12,079,21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2,5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