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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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5가합532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암 3기인 상태로 위-식도 역류질환 진단을 받고 약물 투여 및 퇴원 후 다시 같은 증상으로 약물을 투여 받던 중 발작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쇼크 사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5.29. 20:59 목 아래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찰 후 식도염 동반 위-식도 역류질환 진단을 받았음.(1차 내원) ②진통소염제 로페낙, 진경제 티렘과 소화성궤양용제 라나시드를 정맥주사로 투여 받은 후 퇴원하였음. ③5.30. 09:15 1차 내원 때와 같은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여 진통소염제 로페낙, 진경제 티렘, 소화성궤양용제 라나시드를 투여 받았음.(2차 내원) ④09:40 구토와 발작 증상이 나타나자 09:42 심폐소생술 실시 후 자가호흡을 회복시켰는데, 10:05 사설 구급차를 통하여 ㅈ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⑤10:28 ㅈ병원에 도착하여 승압제를 사용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5.31. 07:06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의료진으로서 2차 내원 당시 심근경색을 비롯한 심장질환을 의심하고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여 급성심근경색을 조기에 진단해낸 다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전날의 처치만을 반복하고 즉시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송 조치 지연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사설 구급차를 통하여 망인을 ㅈ대학병운으로 이송한 조치가 우리나라 환자 이송 체계에 비추어 크게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 의료진이 이송 조치를 지연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 및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구토 및 발작 증세가 나타난 이후 의료진이 행한 응급조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6,906,00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6,934,200원(109,906,000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7,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피고병원에 내원한 경위,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의 나이와 직업, 의료진의 과실 정도,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48,971,657원), 자녀2(각 32,647,771원) (6)**합계 : 146,367,1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