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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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3953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명치 부위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 및 문진 후 급성심근경색 의심하여 감별 검사를 권유받고 약물 투여 중 경련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9.11. 02:58 명치 부위 통증과 목부터 명치 부위에 타는 듯한 느낌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문진 결과 3위식도역류, 위염,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하여 원고들에게 심근경색의 감별을 위하여 X-ray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권유받았음. ③수액, 제산제, 진통제 등을 투여하던 중 03:27 경련이 발생하여 산소를 투여하였고 03:28 맥박이 없자 심폐소생술 실시 및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 ④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백밸브마스크로 산소를 주입하고 심페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반응이 없었음. ⑤9.11. 03:43 G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망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는 상태였던 점, 응급실 내원 직후 인턴의 예진 및 진찰 결과 심근경색 등 의심되어 X-ray, 심전도검사 등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들이 검사를 거부하고 통증 완화를 위한 주사 등 처방을 요청한 점, 망인에게 제산제, 진통제 등을 처방하고 망인에게 투여하던 중 03:27 심정지가 발생한 이후 심폐소생술 과정 및 처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심전도 리듬은 무수축 상태로서 제세동기 사용이 필요한 상태는 아닌 점, 일반적으로 급성김근경색증 중 심전도상 ST분절 상승이 있는 경우 약 8% 정도 사망률이 보고되어 있고 내원 후 30여 분만에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 등 의료진이 진찰을 마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록을 남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허위 내지 부실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