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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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4가합676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4세 |
| 사건요약 | 어지럼증 및 구토 등 증상으로 치료 후 증상 호전이 없자 응급실 내원하여 타 진료과 협진 및 검사 등 결과 소뇌 뇌경색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나 뇌경색 및 후유증, 편마비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5.20. 점심 이후 심한 어지럼증 및 구토 증상을 보여 E의원에 내원하여 수액치료 등을 받았음. ②2시간 경과 후 증상 개선이 없자 17:11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당시 혈압 140/90mmHg, 구역 및 구토 증상을 보였음. ③18:00 혈압 120/80mmHg, 어지럼증과 현기증, 만성위염 등 추정진단을 하여 VNG검사 결과 이석증이 원인으로 판단하였음. ④15분간 안진교정술을 시행받고 21:40 이비인후과병동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하여 5.23.까지 한올헤소타놀주 100mg 포함 주사제를 처방받았음. ⑤5.21. 저녁부터 좌측 눈 시야 이상을 호소하여 5.22. 아침 간호사들에게 알려 15:34 안과에 협진을 요청하였음. ⑥5.23. 10:53 사이 뇌 CT검사 후 소뇌 뇌경색증으로 진단되어 16:07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17:24 뇌 MRI검사를 받았음. ⑦검사결과 뇌경색증, 좌측 아래 소뇌 부위 극심한 뇌경색 및 우측 새발톱고랑 주위 균열로 판독되었음. ⑧진단 후 급성기 치료를 받았는데, 6.10. 재활의학과로 옮겨 10.14.까지 운동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를 각 받았으며 H병원으로 전원 및 치료를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상세불명의 뇌경색, 뇌경색 후유증, 안면무력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등 진단을 받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비디오 안진검사를 실시한 사실, 검사결과 촤측 수평반고리관 팽대부릉정결석 이석증을 의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안진검사 결과를 오진하여 원고를 이석증으로 진단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어지러증과 구토 증상만으로 말초성 현기증과 중추성 현기증을 구별하지는 않으며 환자의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자세한 이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양자를 구별할 수 있는 점, 노졸중의 경우 어지럼증과 구역 외 반신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복시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나, 드물게 어지럼증 단독 증상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말초성 현기증으로 임상진단하고 환자를 관찰 중이라고 하여도 증상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뇌졸중 같은 중추성 현기증을 감별하기 위해 뇌 MRI검사 등 실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에게 중추성 현기증 증상이 발견회디 않은 상태에서 비디오 안진검사를 통해 말초성 현기증인 이석증을 확인하였으므로 당시 중추성 현기능을 판별할 수 있는 뇌 CT 또는 MRI검사를 하지 않고 이석증으로 진단한 것이 부적절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뇌 MRI검사는 신경학적 증상의 동반 없이 어지럼증 및 구토, 두통만 있는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30-1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바, 원고가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뇌 MRI검사를 하는 것은 과잉진료에 해당할 우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뇌 CT 또는 MRI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진료상 과실 여부 : 급성기 뇌경색 증상이 발생한 후 4-5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면 3개월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될 확률이 30%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상 신경학적 증상 등 뇌경색의 증상이 발생한 후 적어도 4-5시간 이내에 뇌경색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에 따라 신속히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에 대한 뇌 CT검사가 실시된 시각은 빨라도 약 21시간 이후에야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다시 약 5시간이 경과된 후에 뇌 MRI검사를 마친 후 신경외과에서 급성기 뇌경색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원고에 대한 뇌경색 치료가 이루어진 시각은 증상이 발생한 후 적어도 약 26시간이 경과한 때로서 급성기 뇌경색 치료의 적기를 이미 놓친 다음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 후에도 증상을 면밀히 살펴 원고의 증상이 중추성 현기증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적시에 그에 관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적시에 뇌경색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에게 인정된 진료상 과실이 없었더라면 원고에게 현재와 같은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141,300원 ②향후치료비 : 105,698,7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4시간/일) ②금액 : 279,470,25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78,062,059원(390,310,296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주의의무 위반 정도,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6)*합계 : 90,062,0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