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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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5가단10193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부 림프선 장애 및 목 부위 멍울이 잡히는 증상으로 CT 등 검사결과 비인두염 림프절 비대증 소견 하에 경구약 처방 및 경과관찰 중 양성 종양 소견을 보였 타 병원에서 거대 B세포 림프종 최종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16. F의원에서 진료 후 경부 림프선 장애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는데, 1.17. 좌측 목에 3주 정도 멍울이 잡히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18. 경부 CT촬영 및 혈액검사를 받고 발열 및 발한을 호소하였는데, 1.28. 검사결과 비인두염에 의한 반응성 증식 소견이 확인되었음. ③림프절 비대 외에 체중 감소, 원인불명 고열, 복통이나 출혈 증상 등 관찰되지 않자 2주 정도 경구약을 투약 후 경과관찰을 하였음. ④2.12. 초음파검사를 하여, 2.20. 검사결과 림프절 크기가 4mm로 감소하고 모양이 양성 종양을 시사하는 난원형을 보였음. ⑤3.11. 림프절이 더 이상 촉진되지 않자 경구약을 처방하였고, 4.2. 좌측 목 종물을 주소로 하여 ㅅ병원을 내원하였음. ⑥4.9. 미세침검사 결과 머리, 얼굴 및 목의 아형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으로 임상적 추정 진단하였음. ⑦4.21. 생검검사 결과 머리, 얼굴 및 목의 아형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초진기록상 원고가 좌측 목에 3주 정도 멍울이 잡히는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림프종을 의심할 정도의 발열 발한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진료 후 목 림프선 장애를 상병명으로 한 진료의뢰서를 발생하였고 ㄱ병원의 초진기록상 원인불명 발열 발한 증상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피고는 최초 진료일 다음 날 림프절 비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경부 CT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혈액검사에 특이소견이 없고 비인두염에 의한 반응성 증식 소견으로 확인된 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림프절의 크기는 2cm 이상으로서 림프절이 이보다 작을 경우 크기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것이 적절하고 각종 검사의 필요성은 의학적 임상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바, 림프절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경부 CT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상 림프종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음에도 즉시 조직검사를 시행했어야 한다거나 원고가 멍울 잡힘을 호소하던 경부 외에 전신에 대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병기가 4기 미만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진단 지연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약 2-3개월의 진단 지연으로 림프종의 병기, 치료방법, 예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림프종 감별을 위한 진단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것이 원고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