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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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7가단20703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출혈로 입원치료 중 물리치료를 받던 중에 환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고 인공 고관절반치환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9.28. 뇌출혈로 피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11.11. 물치료를 위하여 1층 물리치료실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았다. ②물리치료 중 치료사가 망인을 바닥에 떨어뜨려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③피고병원은 시간이 흐른 뒤 엑스레이상 골절이 있다고 하여 망인은 앰블란스에 태워 ㅅ병원으로 옮겼다. ④엑스레이상 대퇴경부 골절이 확실하여 정형외과 의사는 인공 고관절 반치환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이후 망인은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 부상과 치료를 위한 2시간의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상태악화 되어 2007.2.5.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은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떨어뜨려 대퇴경부골절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고 피고는 치료의사로서 치료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용자로서 그의 지시감독을 받는 치료사를 관리, 감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따라서 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치료사는 가해자 본인으로서 피고는 치료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3,932,22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