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2가단831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61세 |
| 사건요약 | 팔 마비 증상으로 입원 후 검사결과 뇌출혈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이후 마비 증상 호소하여 재검사 결과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7.31.경 오른쪽 팔 마비 증상이 있어서 피고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②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MRI, 뇌CT 등 검사상 뇌출혈 진단 및 치료를 한 후 8.16.경 퇴원 조치를 하였다. ③원고는 10.11.경 다시 오른쪽 팔 마비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재차 검사한 결과 10.14.경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뇌종양을 의심해 볼 수 있었으므로 가능한 한 필요한 모든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결과상 원고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검사 내지 부주의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을 경솔하게 판단하고 그에 대한 치료만을 실시함으로써 원고의 노종양에 대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여 조기 치료를 통한 뇌종양의 완치 기회를 박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61,874,36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