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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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2가합547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15세 |
| 사건요약 | 선천적 목뼈기형에 의한 경추신경 압박증을 앓고 있던 중 2차 수술을 받은 후 꽁지뼈에 욕창이 생겨 고열에 시달리던 중 뇌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목뼈 1,2번이 목신경을 누르고 있는 선천성 목뼈기형에 의한 목신경 압박증을 앓고 있는 지체1급장해자로 2000.11.1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4. 1차 수술을 한 후 12.14. 2차 수술을 하였다. ②수술 후 12.20. 망인의 엉덩이 꽁지뼈에 욕창이 생겨 2001.1.4.부터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고 수차례 혈액검사에도 아무런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 ③1.18. 척수검사를 하였고 욕창이 심해져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중 1.26. 뇌에 염증이 생겨 뇌에서 물을 빼기 시작하였다. ④망인은 2.14. CT조영제를 넣고 검사한 이후 망인의 눈이 노랗게 되면서 고열이 나더니 의식을 잃고 말았고 2.16. 15:19경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자신의 피고용인인 의료진은 물론이고 환자의 치료 등에 직접 관여된 인턴과 간호사 등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환자가 또다른 병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치료부위를 소독함에 있어 위생장갑을 끼는 등 주의의무를 교육시킴은 물론이고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신경을 펴주는 수술과 욕창의 치료를 받다 맨손으로 위 치료부위를 소독하다 인턴의 손을 통하여 병이 감염되어 삼아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제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80,325,24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