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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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2가단1480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추락사고로 목과 허리 등 부상을 입고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식도천공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뒤늦게 발견 후 전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괴사가 진행되어 식도천공 영구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2.21. 계단에서 실족 추락 사고로 목과 허리 등 부상을 입고 제4,5극돌기골절 및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23.부터 4.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치료를 받던 중 원고는 식도천공의 징후가 나타났으나 의료진은 3일 이상 방치하여 뒤늦게 발견하고 전원조치 후 9.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③이후 식도천공부위의 변연부 괴사가 심하여 수술에 의한 봉합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식도천공의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고가 입은 영구장해는 피고병원 치료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식도천공을 적기에 발견하고 수술에 의한 봉합이 가능하였을 것인데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식도천공 후 15-20시간이 경과되도록 방치함으로ㅆ 치료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고용인인 의사들의 과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불성립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