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9가합23253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여/30 |
| 사건요약 | 출산 후 자궁경부 열상이 발생하여 자경경부 열상에 대한 복원술을 시행하였으나 계속된 출혈로 인하여 과다출혈 및 수혈 시기 지연으로 저혈량 상태가 지속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임신 41주 2일째인 2009.7.13. 21:00경 양수가 흐르는 느낌이 있어 7.14. 03:05경 양수 파막 상태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의 산통이 약하고 불규칙하여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하고 11:00경 자궁경관이 3cm 개대된 상태에서 옥시토신 8ggt를 주입하였다. ③12:30경 망인의 자궁경관이 4cm 개대되었고 13:15경 망인의 자궁경관이 30~40분만에 완전히 개대되는 급속분만 소견을 보여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였다. ④의료진은 15:05경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10cc를 투여한 후 회음부를 절개하여 무통분만의 방법을 통한 분만을 시도하였다. ⑤망인은 15:16경 2.62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⑥망인은 분만 직후 자궁수축은 보통이었고 혈압은 110/80mmHg이었으며 500ml 이상의 질출혈이 있었다. ⑦의료진은 분만 후 내진 결과 장궁경부, 질 및 회음부의 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회음부 절개 부위에 대한 복원술을 실시하였다. ⑧15:50경 회읍부 절개 부위에 대한 복원술을 마친 직후 장궁경부 상부로부터 삼출 소견이 보여 의료진은 골반검진을 시행한 후 자경경부 열상에 대한 복원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⑨15:55경 망인을 수술실로 옮겨 전신마취 실시 후 16:50경까지 자궁경부 복원술을 실시하였다. ⑩16:50경 자궁경부 열상에 대한 복원술을 마친 다음 복원 부위 출혈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자궁이 반복해서 풀리면서 자궁 내부에서 활발한 삼출 소견이 보였다. ⑪의료진은 급속분만에 의한 지연성 자궁이완증과 범발성혈액응고장애라고 추정 진단한 후 자궁적출술을 원하지 않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전원 결정을 하였다. ⑫전원 조치 후 00대학병원 도착 당시 망인은 강한 자극이나 질문에 전혀 반응이 없는 무의식 상태였고 19:31경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8.6/dl으로 나타났다. ⑬그 후 망인은 자궁동맥색전술을 받고 분만 후 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대한 지속적 치료를 받았으나 2010.8.27.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1]자궁경부 열상에 대한 발견 및 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자궁경부 열상은 분만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속분만의 경우 그 합병증으로 자궁경부 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질경 등을 이용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에게 자궁경부 열상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분만 직후 망인의 자궁경부 열상을 발견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장궁경부 열상에 대한 수술이 지연되었는지는 망인에 대한 회음부 절개 부위 복원술 시행 과정이나 그 이후의 진료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망인의 통증 경감을 위한 목적으로 데메롤이 투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15:40경 데메롤이 투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15:40경 자궁경부 열상에 대한 복원술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15:40경 자궁경부 열상에 대한 복원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자궁경부 열상의 상태에 따라 통상적인 경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망인의 자궁경부 열상에 대한 복원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수혈 등의 조치를 지연한 과실 유무를 살펴보면, 자궁경부 열상에 대한 복원술 시행 당시 위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망인은 자궁경부 열상에 대한 복원술을 실시한 이후로서 전형적인 저혈량으로 인한 쇼크 증상을 나타냈던 16:10경부터 16:25경 사이에 이미 다량의 출혈로 인한 수혈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진으로서는 그 시점에 수혈을 위한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수혈을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6:40경에야 비로소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수혈을 준비하였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는 수혈 등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의료진이 망인을 상대로 자궁경부 열상에 대한 복원을 실시한 후 전형적인 저혈량성 쇼크 증상이 나타난 16:10경부터 16:25경 사이에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수혈을 준비하였다면 망인에 대한 수혈이 17:25경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에 대한 수혈이 늦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망인은 저혈량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되어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이 망인의 출혈에 대한 수혈 등 조치를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의료진이 조금 더 일찍 망인을 상채로 수혈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자궁수축 부전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비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5.52세/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25,420,99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5,772,910원 (3)기타 공제액 : 2,335,620원(기지급 유족연금)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01,677,560원(254,193,901원×0.4)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4,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신분관계, 연령,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상속 : 배우자(59,899,665원), 자(39,933,110원) (7)**합계 : 123,341,93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