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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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2가합10412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최초 내원 당시 유방 초음파 검사상 양측 유방에서 결절이 발견된 이후 치밀유방 및 석회화 진단 하에 조직검사상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 조직검사 결과 침윤성 유관암종 발견되어 항암치료 및 수술을 받은 후 암전이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2.12.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범주 3에 해당하는 결절이 좌측 유방에서 4개, 우측 유방에서 1개 발견되었다. ②원고는 2004.7.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방 초음파 검사결과 범주 2,3에 해당하는 결절이 좌측 유방에서 5개, 우측 유방에서 2개 발견되었다. ③그 후 원고는 2006.3.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촬영상 치밀유방이라는 이유로 초음파 검사를 권유 받았다. ④원고는 2010.11.27. 유방촬영상 양성 석회화 진단과 치밀유방을 이유로 초음파 검사를 권유받았고 검사상 좌측 유방에 11개, 우측 유방에 7개의 결절이 각 관측되었다. ⑤우측 4시 방향 2cm 깊이의 결절 1개가 범주 4a로 의심되었으나 조직검사 결과 섬유선종으로 확인되었다. ⑥좌측 4시 방향 1cm 깊이에는 1.2×0.6cm 크기의 뭉쳐진 결절이 관측되었으나 초음파 검사 담당의는 해당 결정을 범주 2, 3으로 판단하였다. ⑦12.14. 좌, 우측 4시 방향의 각 결절에 관하여 6개월 후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판정하면서 우측 4시 방향의 결절에 대하여만 12.7. 조직검사를 실시하였다. ⑧원고는 2011.6.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결과 양측 유방에 다수의 범주 2,3의 결절이 흩어져 있고 개수가 너무 많아서 일대이로 대조 추적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⑨2012.1.17. 유방촬영 결과 미세 석회화가 발견되었고 초음파 검사결과 좌측 액와부에 1.4cm 크기의 전이가 의심되는 여러 개의 확장된 림프절이 발견되었다. ⑩좌측 4시 방향 2cm 깊이에 미세 석회화가 동반된 2.7×1.8cm 크기의 병소를 비롯하여 범주 5의 병소가 4개, 범주 4b의 병소가 1개 발견되었다. ⑪조직검사 결과 침윤성 유관암종으로 확인 후 00병원에서 1.26. 초음파 검사를, 1.31. MRI 검사를 받았다. ⑫두 검사에서 모두 전이가 의심되는 확장된 좌측 유방 및 액와부 림프절이 확인되었다. ⑬원고는 00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4.9. 좌측 변형근치적 유방절제술을 받았는데 종양의 크기는 8.5×2.2cm 였고, 좌측 액와부 림프절 14개 전부를 비롯하여 림프절 33개에서 전이가 발생되었다. ⑭00병원은 수술 당시 원고의 병기를 3C기로 판단 후 원고는 이후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나 2013.1.18. 조직검사 결과 간으로 암이 전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2010.11.27. 당시 진단상 과실 여부 : 위 날짜의 검사 당시 영상검사 및 검사결과 판독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 본인도 이 당시 우측 유방에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다거나 멍울이 만져진다는 등 증상을 호소하였을 뿐 좌측 유방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전부터 유방암 검사를 받아 왔고 직전 검사 이후 약 4년이 겨오가한 시점에서 그 이전보다 좌측 유방에 발생한 결절이 증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주치의가 영상검사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과 달리 이 부분 병변이 조직검사를 요하는 범주 4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날짜 당시 원고의 좌측 유방 내 결절에 관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2011.6.17. 당시 진단상 과실 여부 : 위 날짜 당시 초음파 검사상 종전 검사에서 4a로 의심된 우측 유방의 결절에 대하여는 경계가 부분적으로 불분명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좌측 유방의 결절에 관하여는 외관상 그와 같이 악성임을 의심할 만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 범주 3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유방촬영을 실시하였더라도 반드시 악성 종괴나 미세 석회화 등 유방암의 병변이 발견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의 의료진이 당시 초음파 검사를 부실하게 실시하였다거나 유방촬영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추적검사를 부실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유방암 치료의 기회를 상실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011.6.17. 당시 원고의 좌측 유방에 유방암이 발생하였다거나 이를 시사하는 미세 석회화가 발현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유방촬영을 받도록 위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