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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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0나559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난소낭종 발견 후 절제술을 받았으나 복막염의 조기 진단을 놓혀 증상이 악화되어 대학병원 입원 및 검사결과 난소-난관 절제 및 전자궁 절제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1.28. 복통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난소에 양성 낭종이 발견되어 12.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소속 의사로부터 좌측난소낭종절제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수술 후인 12.10.경부터 수술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복부팽만, 오한, 섭씨 39도 정도의 고열이 발생하였음. ③피고 병원은 12.21. 복부 CT촬영 결과 장폐색과 복부에 체액이 고인 복막염, 간 주위와 비장주위, 우측 늑막 삼출물이 약간 악화된 상태의 소견이 보였음. ④이후 원고는 계속적으로 고열과 복부 통증과 팽만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12.26. VRE감염(반토마이신 내성 장구균)이 확인되어 격리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12.27. 개복술로 복막염수술을 시행하여 농양을 제거하고, 양쪽 복부에 배액관을 삽입하였음. ⑤원고는 2007.1.29.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2.1. 장폐색으로 다시 입원하였고, 2.5. 퇴원 후 2.6.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부위의 소독, 치료를 받고 3.6. 퇴원하였음. ⑥그 후 원고는 6.3. 이틀 전부터 발생한 복통, 고열, 설사로 Y대학병원에 입원하였고, 좌측 난소-난관의 농양 의증, 좌측난소의 출혈성 황체물혹 의증, 장-뇨관, 그물막-복막, 자궁-난소유착과 막힌 주머니를 포함한 중증의 골반 유착 등이 진단되어 6.4. 좌측난소-난관 절제술과 전자궁절제술 및 골반내 유착박리수술을 받고, 6.16. 퇴원하였음.(※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선정당사자)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에게 2007.6.3.경 발생한 좌측 난관난소농양 및 골반내 염증이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받은 치료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진료를 받은 2007.3.6. 염증수치(CRP)가 정상의 범위인 상태에서 퇴원한 후 3개월여가 지나는 기간 동안 복막염이나 난소, 난관 부위의 질환으로 인한 검사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과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복막염 수술을 받은 부분은 우측 복부인데 반해 2007.6.4. 받은 수술에서는 좌측 난소-난관과 골반인 점 등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인 근접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좌측 난소-난관과 자궁을 절제하게 된 원인이 피고 병원의 의사들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검사 및 진단상 과실을 주장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금원 57,650,62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원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8가단18349)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