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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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2320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주먹으로 왼쪽 눈을 맞아 초자체출혈 상해를 입어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좌안 시력이 상실된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8.9.경 불상자로부터 좌안을 주먹으로 맞고 시력저하를 주소로 8.10. 피고 안과에 내원하였는데 원고는 20여년 전부터 당뇨병이 있는 상태이다. ②피고는 시력검사 및 초음파검사 결과 좌안 초자체 출혈로 진단 후 8.12., 8.16., 8.29., 9.13. 각 양안 수정체 모두 핵백내장 및 피질백내장 증상이 있었다. ③원고는 10.8. 피고 안과에 입원하여 10.9. 전신마취 하에 좌안 유리체 절제술, 수정체 유화술, 인공수정체 고당 고정, 액체 및 가스 교환술 등을 각 시행받았다.(1차 수술) ④원고는 10.9. 수술 후 10.29.까지 약 20여일 동안 피고 안과에 입원하면서 수술 경과를 지켜보다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퇴원 후 10.31., 11.4. 두 번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고 11.8. 내언하였을 때 좌안 안저에 가스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11.4. 다시 내원하여 좌안에 국소적 망막박리 소견이 있었다. ⑥피고는 11.4. 및 18. 원고에 대하여 좌안 망막박리 치료를 위하여 레이저 치료를 하였고 국소적 망막박리 및 증식성초자체 망막병증 소견이었다. ⑦원고는 2003.1.15. 피고 안과에 입원하여 당시 시력검사 결과 좌안은 안전수지 20cm로 교정불능상태, 초음파검사상 좌안은 망막전체가 박리된 상태로 열공성 망막박리, 당뇨병 망막증으로 진단되었다. ⑧1.16. 피고 안과는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 후 레이저 광응고치료를 시행하는 등 망막과 맥락막 유착을 시도하였다.(2차 수술) ⑨1.18. 다시 원고에 대하여 레이저광응고치료를 시행하였고, 1.19. 원고의 퇴원 당시까지 망막의 재유착이 잘 이루어져 원고는 1.19. 퇴원하였다. ⑩원고는 1.20. 내원하여 우안 백내장 수술 후의 후발 백내장 치료를 위하여 야그레이저 치료를, 1.22. 레이저광응고 치료를, 1.24. 레이저광응고 치료 및 결막봉합사 제거술을 각 받았다. ⑪이후 원고는 피고 안과에 재수술을 요청하여 3.10. 다시 입원하여 3.11. 망막표면에 증식된 막과 망막하부에 증식된 막을 제거하고 액체공기치환술을 시행하여 레이저광응고치료 및 유리체에 실리콘기름을 주입하는 수술을 하였다.(3차 수술) ⑫원고는 퇴원 후 3.13.부터 6.11.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5.12. 내원 당시 좌안 안전수지 20cm, 안압 14mmHg, 좌안 망막은 유착된 상태로 있었다. ⑬원고는 1,2,3차 수술 후 현재는 좌안 시력이 상실된 상태이고, 좌안 국소적 망막박리되어 망막 중심부와 아래 부분은 유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2.8.9.경 타인으로부터 주먹에 맞아 좌안 유리체출혈이 발생한 후 피고 안과에서 이 사건 1차 수술 및 2,3차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원고의 좌안 시력이 상실된 상태가 되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위 각 수술 및 치료의 과정에서 특별히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는 20여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 오고 있었으며 당뇨병은 백내장이나 망막증 등 합병증을 유발시키는 점, 레이저 치료 후 망막이 잘 유착되지 않으면 재수술과 추가의 레이저 치료가 요구되는 것이 필수적인데 망막박리로 인한 망막의 기능 상실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레이저 시술로 눈의 뒷면 망막을 유착시키는 반흔을 형성할 수 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시력이 악화된 것은 타인의 구타로 인한 초자체출혈과 당뇨병성 망막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들의 수술 및 처치상 과실로 볼만한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