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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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8나564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유방에 몽우리가 만져져 진찰결과 종괴가 발견되었는데 단순 섬유종으로 진단하여 경과 관찰 중 다른 병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유방암으로 진단 후 유방 완전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25. 우측 유방에서 아주 작은 몽우리가 만져지는 것을 느끼고 피고1.의원을 방문하였는데 검사 기계가 없어 피고2.의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의 유방을 진찰한 결과 유방 종괴를 찾아 유방 촬영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검사 결과 우측 유두 바로 외측에서 약 0.7×0.5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는데 피고2는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단순한 섬유종이라고 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6개월 후 7.19.경 피고2 의원에서 재차 유방 조음파 검사상 우측 유방 종괴가 관찰되었다. ⑤피고2는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채 양성 섬유종으로 그대로 놔두어도 갱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하였다. ⑥원고는 11.30. 피고2.의원을 찾아 소견서를 요청하여 2006.1.18.경 00외과를 방문하여 유방 초음파 검사와 조직검사를 권유받았다. ⑦조직검사 결과 악성으로 나타났으며 2.2.경 **병원에서 우측 유방 완전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이라는 대수술을 시행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들은 원고의 우측 유방 종괴에 대하여 단순한 양성 섬유종으로만 단정한 채 조직검사 등 정확한 진단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원고는 피고들의 검사 및 진단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유방암의 치료가 무려 1년 동안이나 지연되었고 그 결과 초기의 간단한 치료로서 완치될 수 있었을 것을 우측 유방 완전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이라는 대수술을 받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암 가능성고 조직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2,749,12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