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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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3가합1010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임신 28.5주만에 체중 1.55kg의 미숙아로 출생하여 미숙아망막증 최초 진단의 적절한 시기를 놓이게 되어 안과검진 후 미숙아망막증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양안 실명의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12.12. 피고병원에서 임신 28.5주만에 체중 1.55kg의 미숙아로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②신생아는 출생 직후 소아과에 입원하여 보육기에 넣어져 치료를 받았는데 일시적으로 청색증을 보여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③의료진은 12.14.붙 반복적인 무호흡증상이 관찰되어 중추성 모호흡증 의증과 패혈증 의증으로 진단하고 산소투여와 기관지 확장제를 추가하였다. ④12.21. 무호흡 증상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전신상태가 호전되어 경비위관 영양을 시작하였다. ⑤신생아는 12.12.부터 5l/min의 비율로 산소텐트 치료를 받은 이래 12.28.까지 약 2주에 걸쳐 합계 103시간 이상의 고농도 산소치료를 받았다. ⑥피고병원은 1999.1.29. 신생아에 대한 안과검진을 실시한 결과 미숙아망막증 3-4단계에 플러스 증세가 동반된 상태로 판정 후 레이저 및 냉동 치료 등 처치가 필요하였다. ⑦1.30. 00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2.3. 미숙아망막증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신생아는 양안 실명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미숙아망막증 진단 지연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신생아 출생시 체중이 1,500g 미만인 경우와 지속적인 산소공급을 받은 모든 경위에서 미숙아망막증에 대한 검사가 추천되고 있다. 미숙아에 대한 검사는 출생 후 6-7주나 재태연령 34주 중 빨리 도래하는 때에 해야 하고 출생 후 5주 전에는 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한 미숙아망막증에 대한 첫 진료가 이루어질 당시 미숙아망막증 최초 진단 시기에 대하여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은 신생아와 같은 임신 28주 5일만에 출생한 체중 1.55kg의 미숙아로서 고농도의 산소치료를 받았던 미숙아에 대하여는 적어도 출생 후 4-6주에는 미숙아망막증에 대한 최초 진단을 실시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신생아는 출생시인 1998.12.12. 일시적으로 청색증을 보였다가 개선되었고 12.28. 고농도 산소공급을 중단하였고 1999.1.7. 산소포화기 모니터를 제거한 사실, 생후 4-6주가 되는 시기에 이르러서는 상태가 비교적 안정된 상황을 보이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치의로서는 미숙아망막증에 대한 검사를 고려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의료진의 미숙아망막증 진단시기 지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신생아는 조기에 미숙아망막증 발병의 징후를 발견하여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침으로써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신생아의 실명의 결과가 위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일반적으로 알려진 임상수준에서 미숙아망막증의 진단시기는 출생 후 4-6주이나 피고의 진단시기는 출생 후 6주 5일이 경과한 때로서 피고의 과실이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 실명 ②기대여명 : 70.5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5% ④금액 : 150,418,335원 (2)기왕치료비 : 1,647,1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82,330,08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13,758,230원(534,395,575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모(8,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31,758,2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