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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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0가단3338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신반응검사 등 결과 임신 진단 하에 즉시 소파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과거 자궁폐쇄 시술을 받아 임신이 불능한 상태임이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8.11. 생리불순과 하복부통증으로 피고병원을 찾아 진료결과 소변을 통한 임신반응검사 및 질식초음파검사를 실시 후 임신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는 즉시 소파수술을 권유하여 원고는 소파수술을 받았다. ③피고는 소파술 직전 문진한 결과 수 년전 복강경 시술을 받고 자궁폐쇄된 사실을 들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검사 및 진단상 과실과 관련하여, “피고는 소파술 직전 문진을 통하여 원고가 기히 수년전에 복강경 시술을 받고 자궁폐쇄된 사실을 들은 바있으므로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평균의 의료지식을 가진 자라면 원고와 같은 자가 임신을 하기란 불가능할 것임은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이니 위 피고로서는 원고가 어떻게 하여 임신이 가능하였던 것인지 자신의 진단에 잘못은 없는지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관찰, 진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임상시술상 통상의 주의마저 태만히 하여 위 원고의 자궁내 약 5cm크기의 낭종을 5주된 태낭으로 오진하고 낙태술을 하는 의료상 과오를 범하였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