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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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4가단3119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 중 진통이 심해지고 출산에 임박하여 신생아를 출생 후 자궁출혈이 계속되어 전원 및 자궁적출술을 시행받았으나 우울증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2.25.부터 피고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산전관리 기간 중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②원고는 출산예정일이 하루 지난 11.20. 정기검진시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하라는 피고의 지시를 듣고 11.21. 21:00경 입원하였다. ③입원 다음날 11.22. 오전 유도분만을 할 계획이었으나 11.21. 22:00경부터 진통이 시작되었다. ④원고는 11.22. 02:00경 질구에 핏기가 비치고 진통이 점점 더 심해지자 분만이 임박하여 야간 근무자에게 호소하였다. ⑤신생아의 머리가 원고의 질 밖으로 나오자 다급해진 소외는 분만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손으로 신생아의 머리를 막았다. ⑥소외는 얼떨결에 손을 떼고 신생아는 03:31경 출생하였는데 약 10분쯤 지난 후 피고가 도착하여 태반처치를 위하여 분만실로 옮겼다. ⑦원고는 자궁출혈이 계속되어 1시간 20분가량 분만실에 있다가 05:00에 119 구급차를 타고 00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⑧전원 도중 원고는 위급한 상태로 병원 도착 후 혈압 및 맥박이 잡히지 않은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 ⑨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혈압과 맥박이 돌아왔으나 산후 출혈과 저혈압은 계속되었다. ⑩원고에게 자궁열상이 발생하여 출혈이 멈추지 않아 11.23. 자궁적출술을 시행받았는데 현재 원고는 후유증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산모인 원고는 11.21. 22:00경부터 진통이 시작되었으나 피고의원에서는 산전관리나 부인과 질환에 대한 진료만을 하는 의원이 아니라 분만을 시술하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야간 분만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의사도 없이 산모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 또한, 의사인 피고가 오지 않아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인 소외가 신생아를 받고 신생아가 나온 후 10여분이 경과되어서야 뒤늦게 피고가 나타난 정상적인 분만이 진행되지 않아 발생된 것이다. 태아가 나온 후 바로 태반 및 태아막이 만출되어 안정하게 분만과정을 마치도록 당연히 의사가 산모를 돌보아야 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상적인 분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태반이 있었던 부위에 자궁의 열상이 발생되었다. 나아가 분만 후 대량 출혈이 있는 산모에 대해 수혈 등 처치를 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개인의원에서 1시간 넘게 지체하다가 뒤늦게 전원 조치하여 원고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후유증을 남긴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1,358,16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