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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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4머216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수지의 저린감 및 둔한 증상이 있어 주관절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등 소견 하에 변연절제 관절성형술, 양측 주관절 척골신경전방전이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신경손상으로 인한 후유장애(갈퀴손)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3.8. 양손 새끼손가락이 저리고 감각이 약간 둔한 증상이 있어 00의원에 내원하였다. ②3.12.경 ㅇ대학병원에서 양측 수부의 저린감으로 엑스레이상 경추추간원판 탈출의증, 경추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등 소견으로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③원고는 증상 호전이 없어 5.7.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어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을 진단받아 5.24. 우측 주관절 개방성 변연절제 관절성형술, 양측 주관절 척골신경전방전이술, 절개와 조직검사 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④1차 수술 후 양쪽 손가락이 붙지 않고 힘이 없어 손가락이 제각기 구부러지며 벌어지는 증상(갈퀴손)이 발생하였다. ⑤담당 교수는 수술 후 일시적인 증세로 기능을 찾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하였다. ⑥이후 교수의 설명과는 달리 원고의 증상은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손이 차면서 손가락이 구부러지며 뻗치는 등 팔 근육이 자주 뭉치는 등 이상증상이 나타났다. ⑦원고는 1차 수술 후 1년이 되도록 악화된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고 담당 교수의 설명을 들은 후 재수술을 권유 받았다. ⑧원고는 2011.4.21. 재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며칠이 지나 붕대를 풀자 수술을 받은 쪽의 엄지손가락이 힘없이 뚝 떨어져 움직이지 않았다. ⑨그 후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2012.2.18. ㅅ병원을 방문하여 신경전도검사 등을 받은 결과 좌측 엄지손가락은 신경이 끊어져 회복이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담당 교수의 과실이 분명한바, 원고에 대하여 1,2차 수술이후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신경손상을 조기에 진단하고 수술 및 치료를 시행하였다면 그리고 적어도 다른 치료방법이 있음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면 원고가 수술로 인해 발생한 신경손상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으나 위 교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신경회복 치료기회를 박탈하였다. 위 교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현 장애에 대하여 과실을 범한 당사자로서 또한 피고병원은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1,139,22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